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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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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며 2016년도에 작성된 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가 설립되었다. 이후로 68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로 국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본 글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려고 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1) 하여, 최초로 완전한 민주국가를 실행한 나라이며, 한국의 정치적 모델인 나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7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비민주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여서 수 백 년간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각 국의 입법과정에서 찾았다. 본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시하라 노부테루의 파벌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이시하라파(石原派)에 대해서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지공회(志公会)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지수회(志帥会) 굉지회(宏池会) 수월회(水月会)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きんみらいせいじけんきゅうかい)는 자유민주당의 파벌이다. 회장은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 伸晃)이기에 통칭 이시하라파(石原派) 라고 불린다. 1998년 11월 30일, 재정과학연구소(나카소네파(中曽根派)→와타나베파(渡辺派)→旧와타나베파)에서부터 분리 독립한 야마사키 타쿠(山崎 拓) 그룹 37명에 의해 결성되었고, 무투파(武闘派, 무력 투쟁파) 집단으로써 형성되어 있다. 파벌 결성 당초는 헌법 개정에 열심이었으며, 과거에 파벌 멤버 전원에게 개정론과 정책집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당초는 야마나카 사다노리(山中 貞則)가 야마사..
기시다 후미오의 파벌 굉지회(宏池会), 기시다파(岸田派)에 대해서①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지공회(志公会)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지수회(志帥会) 굉지회(宏池会) 수월회(水月会)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굉지회(宏池会, こうちかい)는 자민당 파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파벌이다. 통칭은 기시다파(岸田派)다. 굉지회는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가 사토 에사쿠(佐藤 栄作)와 절교를 하면서 만든 것이 시작이며, 통칭의 변천은 이케다파(池田派)→마에오파(前尾派)→오히라파(大平派)→스즈키파(鈴木派)→미야자와파(宮澤派)→가토파(加藤派)→고가파(古賀派)→기시다파(岸田派)로 이어진다. 독립한 파벌도 포함한다면 굉지회 영수의 출신지 및 지반은 주로 히로시마 현, 교토 현, 후쿠오카 현, 도호쿠 지방이다. 개요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의 직계 제자인 이케다 하야오에 의해..
이시바 시게루의 파벌 수월회(水月会), 이시바파(石破派)에 대해서 세이와정책연구회(清和政策研究会) 지공회(志公会)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지수회(志帥会) 굉지회(宏池会) 수월회(水月会) 근미래정치연구회(近未来政治研究会) 수월회(水月会、すいげつかい)는 일본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파벌 중 하나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자민당 무투표재선이 정해진 2015년 9월 8일 총재(한국의 당대표)선거 다음날일 9일에 당시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인 지방창생담당대신(地方創生担当)이었던 이시바 시게루는 자신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무파벌연합회(無派閥連絡会)를 해산하고, 자신의 파벌을 결성할 것을 표명하고 9월 28일 수월회를 발족했다. 그리고 수장이 역시 이사비 시게루이기 때문에 수월회는 통칭 이사바파(石破派)라고 불린다. 수월회의 구성원은 2020년 9월 ..
홋카이도 도지사, 스즈키 나오미치(鈴木 直道)는 누구일까? -현(現) 제19대 홋카이도 도지사(2019년 4월 23일 취임, 무소속) -1981년 3월 14일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카스카베시(春日部市) 출생 -호세이대학(法政大学) 법학부 법률학과 졸업(2004년) -전(前) 도쿄도 공무원(1999년 4월~2010년 11월 30일) -전(前) 제18, 19대 유바리시 시장(2011년 4월 24일~2019년 2월 28일) 생애 스즈키 나오미치는 1981년(쇼와56년) 3월 14일에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에서 태어나 사이타마현 미사토시(三郷市)에서 자랐다. 사이타마현립미사토고등학교(埼玉県立三郷高等学校) 재학중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모자가정에서 자랐으며,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단념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도직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년 4월 ..
베네수엘라의 몰락 공짜 점심은 없다. 산타클로스는 없고, 이빨요정도 없다. 정부가 공짜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공짜점심 역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프리드먼은 정부는 도둑과 같기 때문에 정부개입은 줄이는 것이 옳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시카고학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정부의 역할은 법, 질서, 안전 유지, 사유재산 보장, 시장경쟁 촉진, 장애인 및 노약자 보호 등의 최소한적인 것만을 주장했다. 1960년대까지 케인스와 반대되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배격당했다. 하지만 실증적 증거를 토대로 세계경제 흐름을 시장 중심으로 되돌린 프리드먼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경제자문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는 정부지출 증가율 감소, 규제 완화, 인플레이..
중국경제는 계속 연평균 6~7%로 성장할 것인가? 1. 서론 1978년 등샤오핑(鄧小平)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GDP가 연평균 9.4%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은 GDP가 11조 3,830억 달러에 이르며 GDP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은 높은 투자율, 세계 3위 수준의 엄청난 액수의 외국인직접투자(2005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높은 수출의존도 덕분이었다. 이러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은 최근 들어 엄청난 수의 해외기업을 인수를 하였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하는 6.9%라고 밝혔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중..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가? 20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출처: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428053105148)​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많은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지 3개월 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나 경영계에서는 '미혼 단신노당자의 생계비'가 103만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든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안이 가장 중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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