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계속 연평균 6~7%로 성장할 것인가?

1. 서론

 1978년 등샤오핑(鄧小平)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GDP가 연평균 9.4%나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6년 중국은 GDP가 11조 3,830억 달러에 이르며 GDP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은 높은 투자율, 세계 3위 수준의 엄청난 액수의 외국인직접투자(2005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높은 수출의존도 덕분이었다. 이러한 고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은 최근 들어 엄청난 수의 해외기업을 인수를 하였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1-중국의 연도별 성장률>

 그러나 2015년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를 하회하는 6.9%라고 밝혔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꺾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6년 1월 6일의 중국 상하이지수는 전년대비 27%나 하락하였다. 과연 중국의 미래는 장밋빛이 될 수가 있을까?

2. 중국 경제의 문제점

2.1 중국 부동산의 거품과 부채 증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열현상은 당연히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성 투자의 증가와 거품현상으로 이어졌다. 현재 중국의 전국 주택 재고량이 6억 8632만㎡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면적(6억 528만㎡)을 뛰어넘는 부분이, 그것도 주택으로 개발된 땅이 주인 없이 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WSJ가 중국 금융권의 실제 부실대출 비중을 약 8%로 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미 금융권 부실대출 비율인 14.6%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 주택대출 완화로 인해 더욱더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국민소득은 이에 상응하여 성장하지 못하였다.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는 회고록에서 “1980년과 1952년을 비교해보면 농공업 총생산량은 8.1배 증가했고, 국민소득은 4.2배 성장했으며, 공업고정자산은 26배 늘어났지만 전국 인민의 평균 소비 수준은 단지 2배 증가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중국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그림2-중국 총부채 비율 증가 추이(좌), 국제 비교(우)>

 지난 10년간 중국의 총 부채가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부채가 3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총 부채율이 250%가 넘는 막대한 규모이다. 또한 타 국가에 비해 2008년에서 2015년으로 늘어난 부채를 보면 중국의 부채가 얼마나 폭증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다. The Economist는 이렇게 단기간에 부채가 폭증한 나라 중에 금융위기를 피해 간 사례를 보지 못 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중국은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빚을 조달해야하는데, GDP에서 1위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려 4위안이나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성장을 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부채의 크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2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의 한계와 공급과잉

 최근 중국에서는 대졸자의 빠른 증가에 따른 취업난과 고졸이하 생산인력의 공급 감소에 따른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3년 사이에 연평균 9%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중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값싼 노동력을 잃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은 최근 외국계 제조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하거나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많은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가 성장한 중국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림3-졸업자 수>                       <그림4-대학등록률>

제조업 전반에서 보이고 있는 공급과잉현상 또한 중국 경제 성장에 문제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6년 2월, 주요 소비재 중 71.7%가 공급과잉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적자기업과 도산기업을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급과잉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중국 내의 수출전략기지였던 광동성(廣東省) 지역에서 찾을 수가 있다.

 2008년, 신발생산량이 과잉상태에 있던 광동성 지역의 제화업체 5000~6000여개 중 1000여개 업체가 1년 사이에 도산하였다. 이 과정으로 인해 15~20만 명의 실직자가 나오게 되었다. 아시아제화업협회 리펑(李鵬) 사무총장은 “도산한 업체들은 신발 생산공장, 가공업체, 기계생산공장, 무역회사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 광동성 전체 제화업계 생산량의 10~15%를 차지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력 없이 단순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을 통한 기업의 성공은 이제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수출의 주축인 중국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이다.

2.3 지나친 대외의존형

 GDP의 공식은 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다. 중국이 개방을 막 하였을 당시에는 초기 자본이 형성되어있지 않았다. 즉, 국내소비를 기대할 수가 없었기에 중국은 정부지출을 늘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GDP를 늘리는 방법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생산된 물품을 해외수요에 의존하여 수출하는 것뿐이다.

 <그림5>를 보면 1995~1999년에 31~33% 수준이던 투자액 비율이 2014년에는 80%를 넘는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해외의존도가 강한 중국 내에서 대외불균형과 대내 불균형이 심화가 되어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림5-중국의 GDP 대비 투자율>                 <그림6-대내 불균형>

         <그림7-대외 불균형>                    <그림8-무역 관계>

             

 <그림6>를 보면 높아져만 가는 투자율에 비해 민간소비는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순수출 또한 하락세를 보이며 대내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득이 가계에서 기업, 정부로 이전되면서 총저축률이 상승하는데, 이러한 대외불균형은 소득기반을 약화시켜 안 그래도 저조한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제약한다. 또한, <그림8>에서는 수출이 하락함으로써 수입과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내수가 부족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에게는 큰 부담감을 줄 수 있다.

2.4 정치·구조적 문제

 예일대학교 교수인 천즈우(陈志武) 교수는 중국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를 언급했다.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실한 민간부문의 사유재산 보호,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과 국영기업의 보유자산을 민영화이다.

 즉, 중국의 정치 구조가 중국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여도, 공산당이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이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자, 국영기업들이 정부의 뜻에 따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당의 명령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

<그림9-중국 주요 은행 수장의 전직 경력>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정경유착이 매우 심각하다. <그림9>에서 볼 수 있다시피 2000년 들어 중국의 주요 은행 수장을 고위 공산당 간부들이 돌아가며 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제공한 모든 지원금과 간접적인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중국 국영기업들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에 어떠한 배당금도 상환하지 않고, 이들이 축적한 부의 상당부분이 국영기업 간부나 정치적 후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기업이 기득권 세력의 부만을 확대하고 있어 중국의 정치 경제 개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현 구조는 중국 정부의 판단으로 시장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컴퓨터 사례를 보면 정부의 판단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1960~1970년대 일본 통산성은 새로운 분야인 컴퓨터 산업 육성에 직접 나섰다. 통산성은 미국의 IBM을 모델로 잡고 큰 규모의 중앙처리식 컴퓨터를 저렴하게 생산하였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 1호가 등장하게 되고, 1980년대를 거치며 컴퓨터 산업은 개인용 컴퓨터가 장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기업들은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게 되었고, 일본기업은 추후 가장 유망한 산업인 개인용 컴퓨터 진출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컴퓨터 산업 상황을 보면,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요구에 의존을 하였다는 점을 볼 수가 있다. 이 사례는 정부의 판단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는 절대 경제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일반적으로 국토면적이 작은 국가들이 국내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를 높이는데, 경제대국이면서 국토명적이 세계 3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외무역의존도가 다소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내부에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 공급량을 충분히 수요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작은 중국의 성장이 힘들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일본, 한국과 각각 40년, 20년 격차가 있음을 고려할 때, 중국경제도 이제 하락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림10-성장둔화시점 전후의 성장률 비교>

 최근 중국이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창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크게 늘리고 공정한 환경을 창조하여 창업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가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권한 하에 있는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기업가 정신을 가지지 않고 방탕한 경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함께 든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하여도, 외국의 다양한 금융업체가 쏟아져 들어와 중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현재 위안화 표시 채권은 중국계 은행만이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증권회사들이 위안화로 가치가 보장되고, 적정 이자를 주며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프리미엄까지 가산되는 채권을 중국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면, 사실상 강제저축을 강요당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외국금융업체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투입중심의 경제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을 활용한 거대한 자본동원 메커니즘이 자연스레 붕괴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지니 계수가 0.462(2015년)를 기록했다. 개방 이전이던 1978년 당시의 지니계수가 0.317에 비하면 매우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3억 7천만명 중 소득수준 하위 20%가 총소득에서 가져가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지만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자그마치 50%에 달한다. 도시-농촌 간, 개인 간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 이는 사회 불만의 요인이 되어 중국 내에서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렇듯 중국은 과도한 부채, 어마어마해진 부동산 거품,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의 한계, 공급과잉, 부족한 내수시장 그리고 정치의 구조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성장이 어려워 보인다.

4.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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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민(2012). 「중국경제 8%대 성장의 의미와 정책전망」,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25-38』

이일영(2016). 「중국의 경제 불안과 성장 둔화」, 『동향과전망 221-227』

페이창홍(2016). 「권두시평 :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의 중국 경제」, 『성균차이나브리프 24-38』

“Power to the party”, 『The Economist』, 2016-05-07

<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697980-state-wields-extensive-control-so-why-financial-system-so-unruly-power>

Santacroce의 세상 이야기, “중국 금융 위기는 결코 피할 수 없다!”, 2016-05-09

<http://santa_croce.blog.me/220705266017>

“Big but brittle”, 『The Economist』, 2016-05-07

<http://www.economist.com/news/special-report/21697983-china-needs-free-up-its-financial-system-even-if-it-hurts-says-simon-rabinovitch-big>

홍창진, “중국, 빈부격차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지니계수 상승”, 『연합뉴스』, 2016-02-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074100097.HTML?input=1195m>

“중국 경제 문제의 핵심은 공산당”, 『중앙일보』, 2015-07-1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519814>

온라인뉴스팀, “만만치 않은 중국 인건비...3년새 연평균 9% 상승”, 『미디어펜』, 2015-12-08

<http://www.mediapen.com/news/view/107100>

김민식,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 심상치 않다”, 『비트허브』, 2016-04-08

bithub.co.kr/n_news/news/view.html?no=6283

배인선, “주택 재고 ‘늪’에 빠진 중국...또 부동산 부양책 내놓나?”, 『아주경제』, 2015-11-19

<http://www.ajunews.com/view/20151119101311759>

오애리, “"올해 상하이종합지수, 전년대비 27% 하락해 2600선 기록할 것" BofAML 전망”, 『뉴시스』2016-01-06,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6_0013819702&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