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화폐개혁의 대하여

북한은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급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는 점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북한에는 화폐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북한의 화폐는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화폐와 다른 점이 있을까? 그리고 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의 화폐

화폐란 무엇일까? 화폐는 상품 교환을 매개해주는 수단으로써 탄생하였고, 상품생산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상품이든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 등가물’(General equivalent)로써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형성된 화폐는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 수단 등의 기능을 한다.[1]

북한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본래 공산주의 국가는 화폐가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는 화폐를 매우 제한적으로 용인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화폐는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기 위한 매개체로만 존재를 한다. 국유화가 된 국가인 북한에서 상품이 유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한 것은 아니다. 농업에서는 협동조합적 소유가 지해를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농산물을 국가나 주민에게 판매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자들 또한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에게 팔기 때문에, 상품 생산과 유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이를 위해 화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유통화폐로는 일반 화폐와 ‘외화로 바꾼 돈표’라는 특수 화폐로 나뉘어지며, 단위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원’을 사용한다. 일반 화폐는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단위의 지폐와 1전, 5전, 10전, 50전, 1원 단위의 동전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2009년 11월 30일에 실시한 화폐개혁으로 도입 된 5차 시리즈이다.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1달러 당 109.1원이다.

 

화폐개혁의 이유 및 과정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계획경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배급제의 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제품을 거래하고,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시장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당국 역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으로 부분 시장을 허용해주었고, 이는 시장화 현상의 확대를 더욱더 초래하게 되었다.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은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여성의 연령 제한, 매대의 폭 및 장사 품목 수 제한, 장사꾼 단속 등의 시장 통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조치들이 대부분 실패하게 되었고, 북한 당국은 계획경제 체제의 복원을 위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하게 된다. 즉, 국가의 사회통제력 강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는 인민들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화폐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다시 돌려주지 않았기에 인민들은 북한의 은행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다시 북한 당국으로 회수되지 않게 되는데, 정책을 위해 돈이 필요한 북한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낼 수 밖에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북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공개시장조작이 불가능한 북한 당국은 통화량을 줄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결국 북한 당국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목적으로는 부정부패자 색출이 있다. 화폐수입의 확보,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한 추적을 통해 돈주 및 이에 기생하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색출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계층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2]

이러한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기습적으로 화폐개혁을 시행하게 되었다.

화폐 개혁의 내용으로는 신구〮 화폐의 교환 비율을 1:100으로 정했다.[3] 그리고 가구당 10만원의 상한선을 두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된 조치들이 있었는데 종합시장의 폐쇄, 농민시장으로 강제 전환, 외화 사용 금지, 노동자와 농민의 임금 종전대로 지불이 바로 그것들이다.

화폐개혁의 일지를 살펴보자면, 2009년 11월 30일에 세대당 교환가능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음날인 12월 1일에는 상한금액 이상의 금액은 1:1000의 비율로 저금을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달 3일에는 가족 1명당 추가 5만원 교환을 추가시켰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신권의 유통이 전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9일에 재정일꾼회에서 노동자 임금을 400원대로 검토를 하였다. 11일에는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12월 말에 노동자 임금을 100배로 인상을 하였다. 그리고 시행된 조치 중 하나인 외화 사용의 금지를 12월 28일에 실시하게 된다. 화폐개혁은 2010년까지 지속되었는데, 1월 11일에 장마당을 전면 폐쇄하게 되었고, 20일에 노동당 재정경제부장 박남기를 해임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임된 박남기는 3월 18일에 경제개혁의 실패의 책임을 물어 공개처형을 하게 되었다.[4]

 

화폐개혁의 결과

북한 화폐개혁의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크다. 그 이유로는 화폐 개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쌀값의 경우에는 2009년 11월 30일 화폐 개혁 직후인 12월 kg당 20원이던 가격이 2012년 10월에는 6,100원으로 300배 이상 급등하게 되었다. 이는 임금이 화폐 개혁전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변동, 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환율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달러당 30원 수준이던 환율이 2012년 10월에는 6,400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 금지를 풀고, 2010년 2월부터 외화사용을 전면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아 화폐 개혁으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100배 상승을 하였지만, 시장물가가 200~300배 가까이 오르게 되어 북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었다.[5]

또한,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시장 활동을 통해 자산을 북한 원화로 보유하고 있던 상인 및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어 불안정한 북한 화폐 보다는 달러나 위안화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산되게 된 것이다. 이는 2010년 230원이 던 위안화 대비 환율이 2011년에는 500원으로, 2012년 10월에 1,000원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6]

하지만 북한의 화폐개혁이 부정적인 평가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 재정 수입 기반을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 2009년 36.6억 달러이던 북한의 예산이 2012년에는 52.4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경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고, 시장 억제로 인한 나라의 경제가 거의 무너지게 되어 북한 인민들의 삶이 화폐 개혁보다 악화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민심이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북한의 화폐 개혁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화 세력의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부터 화폐개혁의 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해마다 활발해지는 시장경제를 북한 당국이 허용을 하고 있다. 화폐개혁의 결과로 인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인민들에게 시장의 장점을 알리게 되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북한 당국과 고급 간부들에게 시장의 힘을 잘 보여준 것이다.

참고문헌

□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이행과 변화전망」,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53호』, 2010

□    위키백과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2009년 화폐개혁 3년 평가-북한 개혁개〮방 가속화의 계기로 작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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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영훈, 「북한의 화폐경제: 이행과 변화전망」, 『통일정책연구 15권 1호』

[2] 양문수(2010),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제53호』, p71

[3] 은행 저축 시에는 1:10 교환이다.

[4] 자료 출처: 위키백과

[5] 현대경제연구원(2012), 『북한 2009년 화폐개혁 3년 평가-북한 개혁개〮방 가속화의 계기로 작용』, p5

[6] 현대경제연구원(2012), 『북한 2009년 화폐개혁 3년 평가-북한 개혁개〮방 가속화의 계기로 작용』, p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