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중앙은행은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이기에 중앙은행은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이 정부, 국회 또는 이해집단들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좁은 의미는 중앙은행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2]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의미

첫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발권력이나 금융의 통제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이다.

둘째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경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저항이 적고 인기 있는 중앙은행 차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들이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실물경제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해질수록 높아진다.

<그림2>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필요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 알려면 최적의 독립성 정도를 알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최적의 독립성 정도는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그림3>과 같이 그려진다.

<그림3> 중앙은행 독립성의 선택

한계편익이란 독립성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독립성이 높은 중앙은행일수록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인 필립스곡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중앙은행의 낮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선호 때문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선택되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며 그에 따라 필립스곡선 자체가 하향 이동함으로써 더욱 낮은 인플레이션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3]

한계비용은 독립성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통화정책의 유연성 상실에 따른 성장률의 불안정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최적의 독립성 정도는 MB=MC에서 결정되는데, Debelle&Fischer(1994)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특히나 MC곡선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금융시장의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구조는 시장중심 금융구조와 은행중심 금융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중심 구조는 금융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이 원활하며, 수익성 없는 프로젝트를 보다 손쉽게 포기하고 시장가격을 통해 경영자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중심 구조는 자산대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차입자의 사적정보를 보호하고 고비용의 프로젝트에 착수한 기업에 R&D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은행중심 금융구조는 간접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이 조달되기에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주로 후발 자본국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구조이다.

시장중심 금융구조는 은행은 단기자금만 공급하며,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이 조달되기에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구조로 주로 영미권에서 발전해온 구조이다.

최근 각종 금융상품의 등장과 함께 금융구조는 점차 시장중심 금융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직접금융시장이 확장되고 기존의 은행들도 전통적인 대출시장보다는 유동화가 가능한 형태의 변형된 대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증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한 구조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은행중심 금융구조에서 시장중심 금융구조로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4]

경제안정이라는 막중한 목표를 달성하는 중앙은행은 정부, 국회와 같은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그림3>의 경우 중요한 MC곡선의 위치를 금융시장의 구조가 결정하게 되는데, 시장중심 금융구조의 경우 MC 곡선이 보다 우측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낮은 성장률의 불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된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은 점차적으로 시장중심 금융구조로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 역시 시장중심 금융구조로 이행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건전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이말남, 『화폐금융론』, 형설출판사(2006)

노철우(2011),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형태”, 금융법연구8권1호

柳鐘權(2000), “중앙은행 독립성의 내생적 성격에 대한 연구”, 産經硏究 第8輯

김동환(2014), “은행인가 시장인가:금융시스템의 기능변화와 발전방향”, 주간금융브리프21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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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말남, 『화폐금융론』, 형설출판사(2006), p169

[2] 노철우(2011),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 형태”, 금융법연구 8권1호, p366~367

[3] 柳鐘權(2000), “중앙은행 독립성의 내생적 성격에 대한 연구”, 産經硏究 第8輯, p12~13

[4] 김동환(2014), “은행인가 시장인가: 금융시스템의 기능 변화와 발전 방향”, 주간금융브리프 21권 21호,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