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최근 한국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통계자료를 보면 그러한 상황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유한 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 심해지며, 심지어 수저 계급론이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수저 계급론은 쉽게 말하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어졌다. 금수저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근심걱정 없이 자라는 자녀들을 칭하고, 흙수저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칭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계급론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나는 이러한 이유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격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계층 이동의 문제이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현재에 와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얘기는 아니다.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도 충분히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에 와서 대두가 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계층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과거에는 계층 이동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었다. 현재 당장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 폐지된 사법고시, 정시 비율이 높은 입시상황 등을 들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시장경제(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경쟁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체제는 시장경제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개인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노력만 한다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보다 노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결과가 차이가 없는 사회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이러한 말로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강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러한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대에게 물은 계층 이동 가능성에 42.2%가 비교적 낮다, 20.9%가 매우 낮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63.1%가 계층 이동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필시, 개인의 노력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던 사법고시의 폐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높은 수준의 대학교로 갈 수 있는 정시 비율의 감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임금의 차이가 극심해지는 것 그리고 노조 활동에 대한 반감의 증가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한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최고의 풍요를 즐기고, 최고의 경제를 즐기던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경제가 어렵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는 상황을 청년들의 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몰고 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잡고 행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정부 차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들의 자식들의 이야기, 조카들의 이야기, 손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제껏 정부 차원에서 시행해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라는 방식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선택권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성장을 거두었고, 동아시아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충분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경제를 담당하는 구조보다는 수 많은 기업들이 경제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수의 기업을 위해 움직이고, 많은 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그리고 대기업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자유롭지 못 한 상황을 만들지만, 중소기업이 경제를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적으로 어려움을 가지더라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큰 타격이 없고,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도 다른 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계층 이동의 문제,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문제 그리고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구조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