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갤러리/칼럼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분리의 쟁점과 과제 Ⅰ. 서론 온라인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년 12월 14일, 2016년 1월 22일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케이뱅크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인 KT가 지분율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카카오가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인터넷 은행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융자본과 산..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한 지인의 의견을 들었을 때, 아는 것이 없지만 한 번 스스로 지인의 생각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인의 생각은 이사장의 말에 나름 동의를 하더군요. 국가는 치안과 외교만 담당하고 시장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장학금이라는 제도보다는 이사장이 주장하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자신 스스로 원한다면 공부를 하고 그 돈을 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지인께서는 스스로 학비를 벌고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에 대한 문제또한 개인의 문제이기에 사회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비록 미성숙한 필자지만 지인의 주장에 대해 나름 생각.. 최저임금 인상, 중요한가? 20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에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출처: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428053105148)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많은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지 3개월 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나 경영계에서는 '미혼 단신노당자의 생계비'가 103만원 정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든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안이 가장 중요하고 .. 넥슨의 환율제도 도입, 과연 괜찮을 것일까? 지난 1월 게임 유저들, 특히 넥슨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큰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넥슨'이 환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넥슨 측은 "게임머니를 기반으로 기축통화를 만들고 환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초기 연구 중인 단계로,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아마도 많은 의견이 '넥슨 환율제'가 생길 것이라는 측으로 기울고 있다. 그렇다면 '넥슨 환율제'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메이플스토리'의 화폐인 '메소'를 '던전앤파이터'의 화폐인 '골드'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한다. 바로 과연 어떻게 양 화폐간의 가치를 적정하게 만드냐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