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한 지인의 의견을 들었을 때, 아는 것이 없지만 한 번 스스로 지인의 생각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지인의 생각은 이사장의 말에 나름 동의를 하더군요. 국가는 치안과 외교만 담당하고 시장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약간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장학금이라는 제도보다는 이사장이 주장하는 무이자 대출을 통해 자신 스스로 원한다면 공부를 하고 그 돈을 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지인께서는 스스로 학비를 벌고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에 대한 문제또한 개인의 문제이기에 사회문제로 돌려서는 안된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비록 미성숙한 필자지만 지인의 주장에 대해 나름 생각해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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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요? 흔히 국가가 성립되고 유지되며, 국가의 역할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에서 가장 큰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것에 대한 정의는 치안과 외교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생명일까요?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전적인 생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생명 또한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과연 오늘 하루 끼니를 때울 수 없어 굶어죽을 지경까지 왔지만 외부의 공격에 의해 죽을 일이 없는 상황이 과연 생명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인 것일 까요? 

 또한 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치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대사회 이전의 사람들(근대사회 후에서도 생기는 일이지만) 중에 돈이 없어 굶어죽기 직전까 지 온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며 남의 안전을 해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된다면 이러한 생계형 범죄의 수는 줄어들게 되어 국가 의 역할인 치안의 효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다른 국가에서도 매마찬가지이지만)에서는 학벌주의가 매우 심합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래왔듯 공부하나 잘하면, 시험 하나 잘치면 자신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해동안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벌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는 자본주의란 것이란 곳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자신이 먹고살고, 교육을 받고싶기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직접 조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들의 입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아마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인해 생활비와 학비에 대한 걱정은 다른 이와는 달리 비교적 적게, 혹은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열심히 학업에만 매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안이 가난해(부모님을 여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을 둔 자녀 등) 자신의 생활비와 자신의 학비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흙수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국가에서 흔히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이던가 말입니다. 흙수저의 상황에서 과연 공부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될까요? 물론,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수저와 쇠수저같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장학금과 같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클까요? 성적장학금이라는 것이 어쩌면 극단적인 자본주의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소수만에게 주어지는 성적장학금을 얻을 확률이 셋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죄다.”라는 명언처럼, 흙수저는 죽을 때 가난한 것은 죄이니,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죄가 아니기에 자신만을 의지하던 집안을 내팽겨두고 자신이 죄를 짓지않기 위해 자신만 먹고 살 돈을 벌고 학비를 벌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체가 불편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신체가 온전한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려도 그것은 자신의 개인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니 내팽겨둬야할까요? 또한 '대학생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서 과연 금수저들이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일자리 부족에 대한 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노력하지 않는 자의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것을 도와줘야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자의 경우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적인 경제구조입니다. 정부에서 흔히 산업을 이끌어 나가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나라에서 성공가능할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지원을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죠. 지금도 위태로운 산업이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이용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국민들은 경제적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않는 상황이 오게되었으면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실업자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공못할 산업을 밀어줘서 생긴 문제일까요?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없이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많은 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중세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 금 많고 군대 큰 영주가 영토를 넓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또한, 개인의 문제이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이 밤길에 강도를 만나 살해당하지 않게만 지켜주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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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이 글이 지인이 얼굴책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려는 목적으로 쓴 글인데, 열심히 써서 댓글을 다니 이미 글이 삭제가 되었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할 겁니다.

그냥... 삭제하기에는 쓴 게 아깝고 해서... 한 번 올려 본 겁니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관한 글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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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0일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한 것을 복사해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