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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중앙은행은 경제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이기에 중앙은행은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이 정부, 국회 또는 이해집단들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가 있다. 좁은 의미는 중앙은행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2]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의미 첫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치적인 이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분리의 쟁점과 과제 Ⅰ. 서론 온라인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년 12월 14일, 2016년 1월 22일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케이뱅크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인 KT가 지분율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카카오가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인터넷 은행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융자본과 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후생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잉여 먼저 소비자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하는 금액인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위에 수요곡선이 그려져있는 그래프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일단 먼저 수요곡선(D)는 소비자가 단위당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상의 한 점에서 가격 와 수량 가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b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되며, △a가 소비자잉여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수요곡선이 되는데, 실제로는 지불한 금액이 가 되는 것이니..
[종목분석]삼호 □ 기업개요코스피에 상장되어있는 주식회사 삼호(이하 삼호)는 1956년에 설립된 역사가 깊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현재 대림그룹의 계열사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건축사업으로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조경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삼호는 대림산업의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건설사이기도 하다. □ 손익상황삼호의 연간 손익을 살펴보자면 매우 좋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속도가 매출액의 증가속도보다 무척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시간여행을 떠나는 방법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는가? 한 달 전은?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 것이다. 학생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수업을 듣다가 집에 오고, 직장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다가 퇴근을 하는 것이 다였을 것이었다. 반복된 일상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정말 이번 생은 지겹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은 다르다. 필자는 일주일 전에는 아르바이트 시간이 오전으로 바뀌어서 저녁에 친구와 함께 수성못을 한 바퀴 산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한 달 전에는 FTA 프로젝트 팀 건으로 인해 매우 바쁜 하루였다. 필자도 평일에는 등하교를 해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가고, 매일이 반복의 일상이었던 것은 마찬가..
[Bloomberg]일본과 유럽이 중앙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다. (링크)Japan and Europe Start the Central Bank Reset올해에는 금융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기사이다.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유럽에서 이미 흥미진진한 금융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정책수정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행 총재인 Kuroda Haruhiko나 그의 후임자는 이러한 자극제를 당분간 완화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한다.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12월에 발표한 의사록과 강한 지역 성장, 그리고 향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또한, 유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독일 채권의 이자율이 상승..
개인주의자 선언-문유석 나름(?) 개인주의자로 살기를 희망하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던 나에게 어느날 도서관 한편에 꽂혀있던 이 책이 한눈에 들어왔다. 개인주의자 선언. 이름부터가 매우 대한민국의 사회 정서와 완전하게 반대되는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부터 집단을, 공동체를 중요시 하라는 교육을 받고 사는 한국에서 개인주의자라는 것은 마치 사회부적응자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개인주의자가 어떠한 것이다,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한다, 개인주의자가 좋은 것이다, 라는 내용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판사의 시각으로 써내려간 책에 가깝다.문유석 판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책 제목 그대로인 개인주의자로 살면 된다고 한다. 남과 인연을 끊고,..
기회비용이란? 그리고 매몰비용 1. 기회비용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현재 나에게 영화관람, 콘서트관람, 잠자기라는 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각각의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될 만족감을 돈으로 나타내보면 영화관림이 5만원, 콘서트관림이 7만원, 잠자기가 3만원이라고 해보자.이러한 선택지에서 만약 콘서트관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때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가끔식 포기된 기회라고 하여 영화관람과 잠자기를 포기함으로서 잃게된 5만원과 3만원 모두를 합하여 기회비용이 8만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회비용은 앞서 말했다시피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비용이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그렇기때문에 위 상황에서 콘서트관람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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