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유민주당 파벌에 대한 이해

 

 

 

파벌 내에 의원 간의 결속이 있으며, 여름에는 '빙수값(氷代, 빙대, 여름 보너스를 의미하는 말)', 겨울에는 '떡값(餅代, 병대, 연말 보너스를 의미하는 말)' 등 소속의원에게 자금을 보조해주는 파벌도 존재한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신인 의원들은 졸병 의원(陣笠議員)으로써 각 파벌에 들어가고, 당선 횟수와 경력을 쌓아올리며 파벌의 방향을 따라가며 정치활동에 힘쓴다.

이전 일본의 선거 방식이 중선거구제였던 당시 자유민주당은 각 선거구에 여러명의 후보자를 내세우고 있었으나, 같은 선거구에서 동일 파벌에 속한 후보자가 함께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동일 선거구에 있어서 자유민주당의 후보자는 보수층의 표를 서로 빼앗으며 경쟁해왔었다. 자민당의 55년 체제에서 자민당은 다섯개의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중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5명까지 당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뒤베르제의 법칙에 의해 후보자가 수렴되었기때문이다.

제44회 중의원 선거 이후에는 고이즈미 쥰이치로(小泉 純一郎) 총재가 고이즈미 칠드런에 의한 입회를 일시적으로 막으면서, 자유민주당이 신인 의원 연구회를 열어 직접 교육하게 됐다.

 

파벌 내 직책

명예회장(名誉会長)

회장이었던 인물이 맡게되는 말 그대로 명예직이지만, 한편으로는 베테랑 정치가 혹은 회장 상담역으로써 파벌 내외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시하라파(石原派)에서 두고있는 최고고문과 아소파(麻生派)에서 두고있는 고문이라는 직책 역시 이 직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회장(会長)

파벌의 수령. 일반적으로 회장 직책에는 영향력이 있으나, 전임자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회장은 전임자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치 자금과 직책의 알선 등에서 지원을 담당하며, 지위에 쫓기는 경우도 있다. 회장격에 상응하는 인물을 부르는 호칭인 영수(領袖) 혹은 오야지(オヤジ) 역시 이 직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대표(代表)

파벌의 간부. 마치무라파)町村派_에서 두고있던 대표간사인(代表世話人)이 이 직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회장대리(会長代行)
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직책.

단장(座長)

회합의 간사역(世話役)인 직책. 보통 명예직이지만, 부상하는 경우도 있다. 아소파(麻生派)에서 두고 있는 회장대리는 이 직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부회장(副会長)

명예직으로 베테랑 정치가가 맡는 직책.

사무총장(事務総長)

파벌의 자금관리 및 섭외 등 실무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직책.

 

파벌의 통칭

보도기관이 붙이는 파벌의 호칭은 각 파벌의 회장인 의원의 성을 따, 통칭 '○○파'라고 부른다. 이 통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판단으로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른 호칭을 쓰기도 한다. 파벌 내에 차기 회장직을 계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전 회장의 성을 따 '구 ○○파'라 부른다.
따로 자민당 측에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각총리대신과 자민당 집행부에 취임한 사람은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파벌에서 나가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 동안 파벌의 최고 간부에게 회장직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귀가 예상되기에 파벌의 호칭을 바꾸지는 않는다. 회장직에서 단기간 떨어져 있는 겅우에도 마찬가지다.

연립정권과 파벌

파벌을 속칭 '무라(むら)'라고도 표현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자민당을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파벌이라 불리는 여러 정당이 모인 장기 연립정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연립정권이란, 정치에 있어서 정책과 주장에 공통점이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통일된 정책 형성을 목표로 하고,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권 장출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의회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써 움직이는 조직이다.
정당(=파벌)의 집합체라고 자유민주당을 본다면, 정당 내에 존재하는 파벌들은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정당들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자유민주당 내에는 파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평가와 폐해

파벌 정치는 연립정권과 똑같기 때문에 자민당에 다양성을 가져온다. 이로 인해 무수한 정치 변동에도 대응이 가능한 광대한 지지 기반을 가진 정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양화가 진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당제도 지지 기반의 다양화에 맞춰 다당화(多党化)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군소정당들의 난립이 닥치게 된다.

실효성이 있는 정권을 운영하는데 있어도 연립정권(=파벌정치)의 경험은 큰 도움으로 이어진다. 파벌끼리의 관계는 험악하기도 하며, 일본사회당이 계속 야당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공명당을 포함해 여당으로 계속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파벌 해소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공부 모임이나 신인 의원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때문에 정책 집단이라고 하는 건전하며 실질적인 파벌의 유지가 가능하다.

파벌 정치는 정당 정치의 관점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은 물론이다. 파벌 영수는 정치 자금과 직책의 알선 등에서 지원을 기대 받기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기 쉬운 젊은 의원이나 입각 적령기의 중견 의원들은 파벌 영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로 인해 총재의 판단을 무시한 파벌 영수의 방향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장로(長老)지배 및 밀실정치, 금권정치의 원인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가구후쿠전쟁(角福戦争)와 같은 파벌 항쟁이 각 파벌 간의 원한을 이유로 다투어지면서, 정책 과제는 우선이 아니라 2등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파벌 정치는 유효한 정치가 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파벌의 영향으로 인해 내각총리대신과 자유민주당 집행부에 적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큰 직책으로 취임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당 간의 정권 교체를 실현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파벌 간의 정권 이양이 '유사정권교체'이고, 정당 간의 정권 교체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소선서구 비례대표 양립제는 본래 양당제에 의해 정권 교체를 전제로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보연합구상(保保連合構想)에 의해 지수회(志帥会, 니가이파(二階派)라고도 한다)가 결성되었으나, 정치 안정을 향해 일당우위제(一大政党制)나 삼당제(三大政党制)같은 양당제를 대신한 체제를 구축해야만 하는 노력도 있기에 연립정권 운영에 뛰어난 자유민주당 내에서 지공회(志公会, 아소파(麻生派)라고도 한다)가 결성되었다.

 

현재 주요 파벌 목록

명칭	통칭	회장	인원	비고	자세히 알아보기
세이와정책연구회 (清和政策研究会)	호소다파 (細田派)	호소다 히로유키 (細田 博之)	98	일본민주당의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를 계승하는 제1파벌이며, 매파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으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비둘기파적 입장을 보인다.	bagal.tistory.com/208
지공회 (志公会)	아소파 (麻生派)	아소 다로 (麻生 太郎)	56	위공회(為公会)에 산토파(山東派)가 합류하면서 발족한 제2파벌이며, 기시다파와 '대굉지회구상'을 모색했었다.	bagal.tistory.com/209
헤이세이연구회 (平成研究会)	다케시타파 (竹下派)	다케시타 와타루 (竹下 亘)	54	자유당의 사토 에사쿠(佐藤 栄作)를 계승하는 제3파벌이며, 포스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 角栄)를 이유로 분열한 역사가 있다.	bagal.tistory.com/212
지수회 (志帥会)	니가이파 (二階派)	공석	47	일본민주당의 고노 이치로(河野 一郎)를 계승하는 파벌이며, 풍향계(風見鶏)라 비판받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 康弘), 가메이 이즈카(亀井 静香), 니카이 토시히로(二階 俊博)가 빅3 였다.
굉지회 (宏池会)	기시다파 (岸田派)	기시다 후미오 (岸田 文雄)	47	자유당의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를 계승하는 최고참 파벌이며, 정책에는 밝지만 정쟁(政争)에는 어둡다.	bagal.tistory.com/205
수월회 (水月会)	이시바파 (石破派)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19	누구를 계승하지 않는 신흥 파벌이며,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 구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bagal.tistory.com/204
근미래정치연구회 (近未来政治研究会)	이시하라파 (石原派)	이시하라 노부테루 (石原 伸晃)	11	포스트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둘러싸며 결성된 신흥 파벌이며, 창립자인 야마사키 타쿠가 실질적은 오너이다.	bagal.tistory.com/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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