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조셉 슘페터

1883년은 경제사적으로 특별한 해이다. 칼 마르크스가 사망한 해이며, 케인즈와 슘페터가 탄생한 해이기 때문이다. 로선스 서머스는 조셉 슘페터에 대해 ‘21세기는 애덤 스미스도, 케인즈도 아닌 조셉 슘페터의 세기다.’라고 극찬하였다. 조셉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집트 법률회사에 취직해 신흥국 경제가 전문화, 고도화되는 과정을 보며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중요성을 통감하였고, 기업가가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 즉, 혁신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발전은 기업가의 이노베이션 즉,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업가는 이 혁신의 대가로 이윤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 발전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착취라는 잉여가치로 성장한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부정하였고, 자본주의는 내적 동력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기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며,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였다.

불황 시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유효수요를 창출해 투자 및 고용 확대로 실업률을 줄이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과는 달리, 슘페터는 불황을 ‘경기순환의 한 단계’라 인식하며 혁신에 기인하는 경제발전의 조정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호황은 혁신의 연속에 따른 경제발전이고 불황은 혁신 이후, 경제가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라 주장을 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였다.

그렇다면 슘페터는 사회주의자일까?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 발생해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이윤, 시장경제, 경쟁 등을 부인한 마르크스와는 달리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혁신이 일상화되고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면서 기업가의 역할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지식인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방임주의 등 자본주의의 근간을 받치는 시스템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슘페터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이 창조적으로 파괴되고 진화된 이상적인 사회형태라 보았다.

그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새 시장, 새 가격을 창출할 수 있다면 혁신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하며, 혁신 없이는 이윤도 경제발전도 없으며, 혁신을 하지 않는 자는 기업가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단순한 관리자에 머물러선 안되며, 혁신정신이 제도, 조직으로 대체되며, 제도, 조직을 관리하는 전문경영자가 탄생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슘페터는 이렇듯 단기적인 시점에서 본 케인즈와는 달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공황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