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론] 달콤했던 고도경제성장의 부작용

이전글: 일본은 어떻게 고도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고도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던 일본에게 1970년이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도시권 집중화 문제, 환경오염 문제, 과도한 복지정책,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인 도시권 집중화 문제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여러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공업과 서비스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청년층이 농업 위주의 지방을 떠나 도시로 모이게 되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해짐으로써 지역불균형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직 교통이나 전력 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 과도한 인구가 모이게 되면서 더욱더 혼란이 발생하였다.

가와사키시(川崎市) 치도리운하(千鳥運河)에서 바라본 공장 야경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투자보다는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바로 케이힌(京浜, 도쿄와 요코하마)과 한신(阪神)의 공업단지로 집중되는 상항을 억제하고, 다른 지역을 거점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목표로 1962년에 실시된 '전국총합개발계획(全国総合開発計画)'이다.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 공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그 이후에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회적효율성이 케이힌과 한신처럼 높은 곳이 아닌, 사회적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산업자원을 분배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나고야항(名古屋港)의 모습

이러한 단점때문에서인지 이 '전국총합개발계획'은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오히려 이 정책으로 인해 케이신과 한신, 두 거대한 공업단지에 새로운 공장과 대학이 설립되는 것이 억제되었고 다른 지방의 발전을 목표로 한 '공장등제한법(工場等制限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장 신설이 불가능해진 긴키경제권(近畿経済圏, 오사카부(大阪府)와 교토부(京都府) 중심의 경제권)의 경기 후퇴를 가져왔다. 또한 일본 전국의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아닌 주쿄경제권(中京経済圏, 나고야시(名古屋市) 중심의 경제권)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지역 간 산업 발전의 불균형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가 국토 개발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지방이 이를 따른다는 '전국총합개발계획'은 2005년에 폐지되었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자신의 지역을 개발하게되었다. 하지만, 앞서 '전국총합개발계획'의 좋지 않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화 억제 및 지역균등발전이라는 정책은 2013년 '국토강인화기본법(国土強靭化基本法)'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1956년, 간사이전력 아마가사키 제1발전소(関西電力尼崎第一発電所)

두 번째는 환경문제의 심각화이다. 특히, 공장 배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일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67년에 '공해대책기본법(公害対策基本補)'을 제정하고, 1970년 환경대책본부(公害対策本部)를 설립, 1971년에  환경청(環境庁, 현 일본 환경성(環境省))을 설립하였다. 또한 일본은 대기 오염을 막기위해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을 설정하고, 개별 산업 대상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다.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초기에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 환경오염대책은 일본 자동차의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후 1973년 발생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 급등 속에서 오히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시키게 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다만,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가 상승은 일본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1980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4%로 70년대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세 번째는 과도한 복지정책이다. 당시 높은 경제성장 속에서 청년층이 대부분인 노동자 세대가 부유해지는 것과는 달리, 고령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다나가 가쿠에이(田中角栄)내각은 '노인 의료비 무료화' 및 '공적연금 확대'를 실시하며, 유럽과 같은 복지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한 정책들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풍부했던 조세수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한다는 문제점이있다. 이러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가 만들어진 직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출생률 하락과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일본의 인구구조는 점점 청년층이 사라지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도경제성장 덕분에 재원들이 풍부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실시한 '균형있는 지역 발전'과 '북지국가의 건설'은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이 대폭 감소한 시대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은 큰 재정적자를 겪기시작했고, 이는 다시 일본 국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렇듯 일본이 고도경제성장 시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로 실시한 정책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까지 일본을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달콤했던 고도경제성장기의 부작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