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론] 일본은 어떻게 고도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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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패전 이후 20년 이상 평균 10%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고도경제성장 시기를 만끽했다. 고도경제성장 동안 일본에서는 경제전체적으로 산업간, 지역간 노동과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활발하게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지방의 중졸 및 고졸의 청년들이 도시의 공장 및 서비스 산업에 대거 취업을 하면서 경제력을 키워나갔고, 이러한 청년들이 이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면서 집은 물론, 여러 내구소비재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소비층이 되었다. 그 결과 매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소비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제조기업들이 그 몸집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이후 일본 국내에서 수요가 일부분 하락하자, 일본 기업 간의 경쟁 무대는 유출을 통해 미국과 유럽 각국으로 옮겨졌다. 그 결과, 과점시장에 익숙해있던 각 국의 현지기업들은 과격한 가격경쟁과 겪게되며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잃게 되면서 일본은 여러 국가와의 심각한 무역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은 섬유에서 철광, 조선, 자동차 등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이동했고, 이는 단순히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닌, '일본 기업이 불공평한 경쟁을 시작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되었고, 이것이 엔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일본의 국내시장은 폐쇄적이다, 라는 제도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성화봉송 최종주자인 원폭소년 사카이 요시노리(坂井 義則)

이 이전의 고도경제성장 시기는 일본 경제의 국제화의 진전과 선진국으로의 진입 시기이기도 하였으며, 그 상징으로써 1964년 선진국 그룹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도쿄올림픽 개최가 있었다.

일본은 어떻게 고도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고도경제성장 시기의 일본경제는 태평양 전쟁 이전만큼 거대한 군사비 부담이 없었고, 인구에서 청년층이 대다수인 덕에 사회보장부담도 적어 '작은 정부' 아래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이점을 갖출 수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로 인해 민간기업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이것이 가계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저축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호순환을 불러왔다. 특히 저축은 소득 증가뿐만이 아니라, 모아온 저축을 사용하는 노인 인구보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있는 청년 인구가 많아 더더욱 커지게 되었다.

또한 투자가 투자를 불러왔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는 기대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웠고, 이러한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가능한한 많은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많은 투자를 하였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넉넉한 정부 재정으로 철도와 고속도로와 같은 부족하던 인프라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인프라 투자는 민간 기업의 경제력을 높이는 외부경제효과를 불러와 이는 또 다시 민간투자를 불러오게 되었다.

자유무역체제 역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원인이었다.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은 석유나 원재료 등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항상 불안정하였는데, 패전 이후 자유무역 속에서 오히려 일본은 매우 싼 가격으로 자원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더욱이 미국이 거대한 자신들의 국내시장을 다른 국가들에게 열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폐해진 유럽과 일본에게 일정부분의 보호조치를 허용해주게 되면서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이 쉽게 미국에 진출할수있도록 해주었다.

일본 국내의 활발한 노동 이동 역시 경제성장을 도와준 요인이었다.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적은 농업이 대다수이던 시골에서 노동력이 부족하며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집중해있는 도시부로 이동을 하게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적으로 노동력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은 동시에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중산층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도 한몫했다. 1960년대의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 내각은 '소득배증계획(所得倍増計画)'라는 정책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 정책은 10년 안에 1958년 당시 26조엔이던 국민총생산(GNP)을 2배로 증가시키며, 국민의 생활수준을 서구선진국 수준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일본 정부 역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밀어주고, 공공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10년이 아닌 단 7년만에 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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