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론]일본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 하의 경제 개혁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미국을 주체로한 점령 당국에 의해 '군국주의 일본의 민주화'라는 대의명분 하에 일반적인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재벌 해체, 노동민주화, 농지개혁 등 대담한 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미쓰이 본점에서 반출되고 있는 주식

점령 행정의 주목적은 일본을 다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군사화 및 민주화이었다. 그 첫 번째로 실시된 것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한 재벌 해체였다. 이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군부와 결탁하여 군사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기위해 전쟁을 이어갔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독점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공직추방령 대상을 공무원뿐만이 아닌 경제계에도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 미쓰비시(三菱), 미스이(三井),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 4대 재벌을 시작으로 기타 거대기업이 해체되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재벌 해체는 오히려 일본의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켰다는 효과가 있다고도 본다. 그 예로 철광산업을 크게 차지하고 있던 일본제철이 야하타(八幡)와 후지(富士) 2개로 분할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철광산업의 독점력을 약화시켜 후발 주자인 가와사키제철(川崎製鉄)과 스미토모금속(住本金属)의 활발한 설비투자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철광산업 내에서 경쟁이 발생, 철광의 가격이 떨어져 철광을 원자재로 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의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당초 일본경제를 약화시키려 한 재벌 해체가 역으로 시장경쟁을 강화시켜, 의도와 다르게 일본 경제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두 번째는 노동 민주화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 역시 노동조합의 정치력을 강화시켜 대기업의 이익을 낮추고, 이로 인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실시된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직봉 및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였다. 그러나 그 결과 대기업의 장기채용과 생활급 보장이라는 채용 관행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보급되었고, 이는 전후 노사협조노선의 기초가 세워졌다. 이는 노사간 만성적인 대립으로 발생하는 기술 도입 저지 및 파업으로 인해 생산성 증가를 늦추는 경우가 많던 유럽과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채용 안정과 임금 상승의 형태로 노동자에게로의 분배로 이어졌고, 이를 기반으로한 노사협조노선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켜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고도경제성장대에 확립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노동자의 평균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중류층을 증가시키게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강화시키려던 당초의 점령당국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세 번째 농지개혁은 지주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배분하여 자산의 재배분정책이었고, 이는 전쟁 이전의 봉건제도의 개혁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개혁은 일본이 전쟁 이전에 일본의 목표와 같은 가난한 농촌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소작인들의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대의 보호 등 지주의 권리를 제한하려했던 농지 정책과 같았다. 특히, 이러한 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개혁은 점령 당국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던 것이었다. 점령 당국에 의한 평등 정책은 직접 토지를 관리하는 지주들의 소유지는 1헥타르 이하로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산림을 제외한 농지 전부를 강제적으로 몰수되었다. 그 결과 농지를 보유한 자작농의 생산의욕이 높아진 반면, 홋카이도를 제외하면 원래 대규모가 아니었던 농지가 더욱 세분화되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억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국주의 일본의 비군사화'를 목표로 한 점령 당국의 개혁이 닿지 않은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관료 조직이었다. 이는 민간인을 포함해 공직추방자가 20만 명이나 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군인을 제외한 관료는 내무성을 중심으로 20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전쟁을 수행한 중심적인 기관이었던 관료 조직에 점령당국의 손이 닿지않았던 이유는 점령 당국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료조직에 크게 의존을 해야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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