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식] 일본 정부, 39개 현의 긴급사태선언 해제

 

 

 

일본 정부는 14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을 한 47개 도도부현 중, 13개의 '특정경계'로 지정된 이바라키(茨城), 이시가와(石川),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후쿠오카(福岡) 5개 현과 특정경계 이외의 34개 현, 총 39개 현에 대해서 해제할 것을 승인했다. 다만,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에이메(愛媛) 현은 '조건부해제'를 승인했다. 해제 근거는 최근 2주일 동안 신규 감염자수가 감소 추세이며, 최근 1주일 동안 신규 감염자수가 인구 10만 명 대비 0.5명 이하이며, 의료 제공에 여유가 있으며, PCR 조사 확충 등의 각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이유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가회의에서 해제 이후에도 감염상황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특정경계'로만 구분하고 있는 방식에 '감염확대주의'와 '감염관찰'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감염확대주의'는 '특정경계' 기준의 반 정도의 신규 감염자수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동과 3밀(밀폐, 밀집, 밀접) 피하기, 행사 자숙을 요구한다. '감염관찰'은 신규 감염자 수가 일정 수준 조재해도 '감염확대주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비교적 소규모 행사 개최는 가능한 상태이며, '감염확대주의'와 '감염관찰'은 각 도도부현 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시 감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새롭게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고, 최근 신규 감염자수와 감염경로 불명자의 비율 등을 가지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또한 39개 현에 선언을 해제하였지만, 대규모 행사 개최나 접객 등의 음식점 이용, 선언이 5월 31일까지 지속되는  홋카이도(北海道),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치바(千葉), 오사카(大阪), 쿄토(京都), 효고(兵庫) 8개 도도부현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이유로 왕래하는 것은 자숙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치바와 교토는 감염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이나 생활에서 도쿄와 오사카와의 연계가 강하고, 인구 이동이 많다는 이유로 선언 해제 도도부현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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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9県の緊急事態宣言解除を承認　愛媛「条件付き解除」 , 아사히신문(야후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