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 인공지능 산업과 금융 산업의 융합

1. 인공지능 산업과 금융 산업 2. 핀테크 - 인공지능 산업과 금융 산업의 융합 3. 핀테크로 인한 영향

금융(Finance)에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키면서 핀테크(FinTech)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핀테크는 ICT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산업으로, ICT 금융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핀테크는 모바일 SNS,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거나 결합하여 결제 및 송금, 대출, 투자, 크라우드 펀딩, 개인자산관리, 증권, 보험, 은행 등 모든 금융 분야에 걸쳐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시켰다[4].

위 표를 살펴보면 금융 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많은 금융 기업들이 ICT 기업들을 M&A를 하면서 핀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금융 산업이 ICT 기업과의 M&A 투자액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2017년 기준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과 관련된 ICT 기업과의 M&A에서는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

ICT와의 접목으로 금융 산업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금융 플랫폼 구축 본격화,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지급결제수단의 간편화·다양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6].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방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트레이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의 자산과 소비패턴, 공과금 등의 납부 및 연체 분석 등의 정보를 통해 신용도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은 물론, 이러한 금융 정보를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금융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금융 비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핀테크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핀테크를 4개 분야로 나누어 핀테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지원과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서비스의 심사 및 지정 절차 규정을 확실히 하고 테스트 기간을 감독하고 테스트 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하는 등의 시장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민관합동 펀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투자 및 지원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받고 해외진출과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2017년 12월 법인화가 된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를 지원하며,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업종제한과 투자 한도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본시장 핀테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상품, 온라인쇼핑몰 소액 보험판매허용,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자동청구 등을 활성화하면서 신기술과 보험서비스를 접목한 인슈테크(InsurTech: 보험에 기술을 접목시켰다는 의미의 단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규제개선 및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으로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시키고, 빅데이터분석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개별 오픈플랫폼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공동 API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참여를 유도하면서 오픈 API를 활성화키시고, 클라우드를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전자금융업 개편을 추진하면서 핀테크 시장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보안수준을 자동으로 점검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레그테크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 핀테크 신사업 및 신서비스 육성, 핀테크 및 디지털 규제 혁신,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를 핀테크 핵심과제로 2020년 예산 지원을 전년 대비 97.53억원 늘린 194.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핀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2018년 1,1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17년 508억 달러보다 120% 증가한 수치로, 핀테크 시장은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 국내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분야는 P2P금융과 간편송금/지급결제 분야이다. 특히 간편송금/지급결제 분야는 핀테크 분야별 서비스 활용비율이 84%로 다른 분야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7], 이는 지급결제수단이 현금, 카드 등에서 모바일 결제로 넘어가게 되고, 동전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더욱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다.

또한 KB금융지주의 KB Innovation HUB(지원 업체 수: 62개사), 신한금융지주의 신한 퓨처스랩(지원 업체 수: 40개사), 한화생명의 드림플러스 63 한화생명 핀테크센터(지원 업체 수: 39개사) 등 국내 주요 금융 기관들을 중심으로 핀테크 육성사업이 확대되고 있다[8].

다음으로는 기술적 부분이다. 국가별 핀테크 도입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글로벌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21%p, 일본과는 33%p, 독일과 3%p 높은 수치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지만,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에게는 미치지 못 하는 수치이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치일지도 모르겠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95%[9], 초고속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89.8%[10]로 세계에서 가장 IT 관련 기반이 좋은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핀테크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핀테크와 관련된 특허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많은 정부 정책이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 핀테크 산업의 기술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IT 기반이 잘 마련되어있다는 점에서는 점점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핀테크 기술사용에 취약한 노인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핀테크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함에 따라 신규로 진출한 영세사업자들의 경영이 부실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술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출현하면서 이를 악용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기존 소비자 보호 법률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11].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손쉽게 핀테크 기술사용을 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금융소외 현상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정을 해야 국내 핀테크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 핀테크 시장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빨리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실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등 기존 소비자 보호 법률체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소비자 혹은 기업들이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세계 핀테크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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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재석, 핀테크와 금융 혁신,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 2015, 제15권 제10호, p.2

[5] 이경남, ICT 기업 M&A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2017, 제29권 제21호, p.10

[6] 삼정KPMG경제연구원,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Samjong Insight, 2017, 제53호, p.2

[7] 2019 GIP 품복별 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p.5

[8] 국내외 핀테크 시장 트렌드, koscom newsroom, 2019.8.25, https://newsroom.koscom.co.kr/17575

[9]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2019.2.11, http://mn.kbs.co.kr/news/view.do?ncd=4135732

[10] 한국, 초고속 무선인터넷 보급률 OECD 1위, 전북일보, 2011.7.6,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41

[11] 박선영,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점과 검토사항, KiRi 리포트, 2017,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