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

부동산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면 자연적 개념인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 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다.
-공간: 부동산은 수평, 공중,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입체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자연: 토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언젠가는 자연으로 회귀하게 됨
-위치: 같은 위치에 다수의 부동산이 존재 할 수 없기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다름
-환경: 자연적,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침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부동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으로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부동산은 희소가치를 가지게 되어 일반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생산, 유통, 거래되어진다.
-상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는 상품
-자산: 경제적 활동수단, 이윤추구 수단
-자본: 임대차 및 매매를 통한 자본증식 수단
-생산요소: 3대 생산 요소(토지, 자본, 노동)
-소비재: 생산재이면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소비재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법률적 측면, 즉 권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부동산을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1.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동산으로 구분한다.

1) 토지

민법 제212조에 의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된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는 상하(공중과 지하)가 포함되며, 정당한 이익이란 시대나 장소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필의 토지를 분필하거나 2필 이상의 토지를 합필할 수 있다.

2) 정착물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의미하며, 독립물과 종속물로 구분된다.

(1) 독립물

토지와 따로 떼내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정착물을 독립물이라 정의하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다.

(2) 종속물

토지에서 따로 떼내어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을 종속물이라 정의하며, 수목, 돌담, 교량, 담장, 도로의 포장, 터널 등이 있다.

2.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준(의제)부동산은 민법 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 등기나 등록 등 민법상 부동산과 유사하게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이나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를 포함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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