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자본과 은행자본 분리의 쟁점과 과제 Ⅰ. 서론 온라인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케이뱅크은행과 한국카카오은행이 각각 2016년 12월 14일, 2016년 1월 22일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케이뱅크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인 KT가 지분율 중 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도 카카오가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인터넷 은행에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은산분리)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소유의 측면에서는 금융자본과 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