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한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며 2016년도에 작성된 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회가 설립되었다. 이후로 68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절차로 국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본 글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법과정을 비교하려고 한다.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1) 하여, 최초로 완전한 민주국가를 실행한 나라이며, 한국의 정치적 모델인 나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7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비민주적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여서 수 백 년간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각 국의 입법과정에서 찾았다. 본 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