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유론을 통해 보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신을 가르친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문구처럼 행복의 양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철학인 공리주의와는 달리 밀은 “소수의 행복도 소중하다”라는 말처럼 행복의 질을 중시하며 “배부른 돼지보다 불만에 찬 소크라테스가 되고싶다”는 낭만주의 철학을 내세웠다.1601년 영국에서는 극빈층에 대한 최초의 정부 보조인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구빈법 폐지 논란이 가열되었는데, 극빈층의 증가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토마스 맬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세금을 극빈층에게 나눠 주는 것은 자원 낭비”,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층은 자식만 많이 낳게 될 것”이라며 구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복.. 이전 1 다음